전세대출에 DSR 포함 규제 도입 검토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DSR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가 형성에 따라 집값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 DSR이란? 검토하는 이유는?
- 2️⃣ 가계대출 증가와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
- 3️⃣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 4️⃣ 단계적 적용 계획
- 5️⃣ 금융당국의 대응
DSR이란? 검토하는 이유는?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를 엄격히 적용(현재 40%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이 예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와 전세대출 DSR 포함 검토
최근 들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DSR 포함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주택 구매 심리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도입할 때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는 “전세가격과 소득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방법보다는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계적 적용 계획
또한, 무주택자를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을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에 전세대출을 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특정 지역만 적용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억제책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 포함이 확정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전세대출 DSR 포함 여부 결정에 따라 전세가격, 매매가격 등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 변화와 사정에 따라 급매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LH 등에서 제공하는 LH 든든 전세 주택 등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