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최근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주거 및 금융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방법을 안내합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 방법과 각 지역별 상담 센터를 소개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차
- 1️⃣ 지원 현황
- 2️⃣ 지원 심의 결과
- 3️⃣ 피해자 분포 및 피해 유형 분석
- 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혜택
- 5️⃣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
- 6️⃣ 결론
1. 지원 현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회의를 통해 피해 건을 심의하고 구제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2024년 10월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총 1,961건의 심의를 통해 1,227건이 승인되었으며, 누적된 승인 건수는 23,730건에 이릅니다.
2. 지원 심의 결과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여 구제하고 있습니다:
- ✅ 지원 승인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1,227건이며, 전체 누적 승인 건수는 23,730건에 달합니다. - ✅ 미충족 사유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404건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지원 제외 사례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이 이미 반환 가능한 221건은 별도 구제 없이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례로 간주되었습니다. - ✅ 이의신청 처리
피해자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중 16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51건이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3. 피해자 분포 및 피해 유형 분석
위원회는 피해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지역별, 연령별, 보증금 범위별로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총 피해자 승인 건수
전체 23,730건이 구제 혜택을 받았으며, 내국인은 98.5%를 차지하고 외국인은 1.5%로 나타났습니다. - 1억 원 이하: 42.33%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41.07%
-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14.01%
- 3억 원 초과: 2.59%
- ✅ 지역별 피해 분포
피해자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피해 비율이 높습니다. - ✅ 주택 유형별 피해자 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이 다수 피해를 입었으며, 아파트 거주 피해자도 일정 비율을 차지합니다. - ✅ 연령별 피해자 분포
피해자의 74.27%가 40세 미만으로 나타나, 젊은 층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혜택
피해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금융, 주거와 같은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법적 구제 방안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우선 매수권은 피해자가 주거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공매 절차를 위임할 수 있는 대행 서비스와 긴급 경·공매 유예도 지원되며,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세금 부담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금융 지원 프로그램
기존의 전세 대출을 저리의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피해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 정보 등록 유예가 제공되며,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 상환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규 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저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3️⃣ 주거 및 생활 지원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임시 거처 지원을 통해 급히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긴급한 생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복지와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저소득층 대상 신용대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구제 실적 (2024년 9월 기준)
- 법적 지원: 경·공매 대행 서비스 1,882건, 조세채권 안분 1,535건, 긴급 경·공매 유예 894건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 지원: 대환대출 2,407건(3,155억 원), 저리 대출 549건(696억 원), 분할 상환 2,368건(2,549억 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 주거 및 생활 지원: 공공임대 497건, 임시 거처 494건 제공, 지방세 감면 2,717건으로 주거 안정이 유지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5.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센터와 상담 서비스
전국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까운 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각 지역에 마련된 지원 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센터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서울 지원 센터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 G타워 2층 (☎ 1588-1663) - ✅ 부산 지원 센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 051-888-5101~2) - ✅ 대구 지원 센터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 053-803-4984) - ✅ 인천 지원 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 032-440-1803) - ✅ 대전 지원 센터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 042-270-6522) - ✅ 경기 지원 센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 031-242-2450)
온라인 지원을 원하는 경우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재정적 부담과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원 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고,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