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임차인에게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거주지 상실이라는 큰 피해를 야기하며, 그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해당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과 현재까지의 지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피해자 결정 과정 심의 절차
- 2️⃣ 피해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
- 3️⃣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 4️⃣ 결론
1. 피해자 선정 및 결정 과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4년 10월 2일까지 총 22,50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심의된 건수는 2,531건이며, 그중 1,554건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 299건은 보증금 전액이 반환될 수 있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역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287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115건은 추가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피해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
1️⃣ 긴급 경매 및 공매 중지 지원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894건이 유예되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를 유예함으로써 임차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경매 대행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1,769건의 경매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매 절차를 처리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2️⃣ 법적 절차 지원 및 금융 지원
가장 큰 지원 중 하나는 우선 매수권 행사로, 이는 피해자가 경매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418건의 우선 매수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세 대출과 관련하여 대환대출이 제공되며, 이는 2,93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은 피해자들이 높은 이자율의 전세 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신용 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
피해자들의 신용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97건의 신용 정보 등록 유예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분할 상환을 통해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저리 대출 지원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도 제공되고 있으며, 총 505건에 대출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을 통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 및 주거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으로, 현재까지 439건이 인근 공공임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시 거처 제공을 통해 461건의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생계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도 제공되고 있으며, 3,346건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현재까지 총 29,552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2,503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의 76.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반면, 3,53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 2,418건은 보증금 전액이 반환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 1️⃣ 법적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행사 418건
경매 대행 서비스 1,769건 - 2️⃣ 금융 지원:
대환대출 2,200건
신용 정보 등록 유예 2,097건
저리 대출 505건 - 3️⃣ 주거 지원:
인근 공공임대 지원 439건
임시 거처 제공 461건
4. 결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장기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의 신속함과 더불어,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