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금리 동결, 한국은행의 고뇌와 향후 전망
ㅤ2024년 7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12회 연속 금리 동결로, 한국은행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물가 상승 둔화라는 상반된 경제 지표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한국은행의 고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금리 동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 경기 침체의 그림자
ㅤ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물가 상승세 둔화입니다. 수출 부진과 높은 금리로 인해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내수가 조정되면서 부문 간 차별화가 지속되고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로 둔화되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물가 상승 둔화
ㅤ반면, 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근원물가(에너지 및 식료품 제외)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렵습니다.
✅ 외환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증가, 수도권 집값 상승
ㅤ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양합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증가세, 수도권 집값 상승 등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의 신중한 입장
ㅤ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인 사이에서 한국은행은 쉽사리 금리를 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고, 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ㅤ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국내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우선 금융 통하위원회 통화정책방향의 의결문 전문을 살펴보면
ㅤ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기대 변화, 미국‧유럽 지역의 정치 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 폭 등락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 통화 정책 차별화 등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정도, 중동 지역 리스크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금리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각국의 금리 동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 미국
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4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연준의 노력이 일단락되었음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ㅤ특히 지난 7월 1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목표치인 2%대 안착에 대한 확신은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하며,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 유럽
ㅤ유럽중앙은행(ECB)은 2024년 6월 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년 11개월 만의 방향 전환입니다. ECB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다고 보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캐나다
ㅤ캐나다 중앙은행 또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며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하며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4️⃣ 일본
ㅤ반면,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였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서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 한국은행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ㅤ한국은행은 경기와 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는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ㅤ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ㅤ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물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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