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환대출, 피해자 전세사기 금융지원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대환대출, 전세사기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 주택을 낙찰 받거나 기존에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혜택:
- ✅ 금리 0.2%p 인하
- ✅ LTV 10% 우대 (70% → 80%)
- ✅ 대출한도 2.5억 원 → 3억 원

　이 혜택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피해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DTI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이 60%에서 100%로 완화되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DTI 요건 완화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DTI 요건 완화로 인해 소득이 낮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 주택 구입 시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대출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은행은 정부와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공개 된 필요 서류 목록이 없기 때문에 아래 문의처에 전화 상담을 진행해보시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합니다. 각 은행의 지점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문의처

유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 부서로 전화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단: 044-201-5232
피해 지원총괄과: 044-201-5233
주택정책관: 044-201-3337
주택 기금과: 044-201-3339
주택도시 보증 공사: 051-998-2240
기금 지원처: 051-998-2251

　정부는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사기 대환대출과 전세사기 금융지원은 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어 자금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시길 바라며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2024년 7월 10일부터 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서 전세사기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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