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대규모 주거 지역들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가 이에 속합니다. 이들 신도시는 개발 당시에는 주거 및 교통 인프라가 선진화된 모델로 평가받았으나, 30년이 지난 현재, 시설 노후화와 도시 기능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신도시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새로운 도시 모델로 탈바꿈시키고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1기 신도시 내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각 신도시에서 주민 동의를 얻은 구역들이 재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공모 결과는 향후 도시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기능의 재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한 물리적 개편을 넘어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목차
- 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접수 현황
- 2️⃣ 각 신도시별 접수 결과
- 3️⃣ 결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접수 현황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각 신도시 내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노후화된 신도시의 정비를 원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개 신도시에서 162개의 구역이 공모 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세대 수는 15.3만 세대로, 선정 예정인 2.6만 세대(최대 3.9만 세대)의 5.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즉, 재정비가 절실한 많은 구역에서 신속한 도시 재정비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각 신도시별로도 공모 대상 구역에 비해 많은 수의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구역들의 주민 동의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신도시에서 고르게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은 공모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신도시에서 비교적 높은 동의율을 기록하며 재정비 추진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모 결과는 단순히 신청 구역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각 신도시 내에서 도시 정비의 필요성과 열망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제출된 구역들은 주로 신도시별로 가장 많은 세대를 포함하는 지역들이었으며, 분당의 경우 90% 이상의 동의율을 기록한 구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들은 각 지자체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11월에 최종 선도지구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2. 각 신도시별 접수 결과
✅ 분당 신도시
총 공모 대상 구역: 67개 구역
제출된 구역 수: 47개 구역
제출된 세대 수: 5.9만 세대
예정 세대 수: 8천 세대(최대 1.2만)
선정 대비 제출 세대 수 비율: 7.4배
평균 주민 동의율: 90.7%
✅ 일산 신도시
총 공모 대상 구역: 47개 구역
제출된 구역 수: 22개 구역
제출된 세대 수: 3.0만 세대
예정 세대 수: 6천 세대(최대 9천)
선정 대비 제출 세대 수 비율: 5배
평균 주민 동의율: 84.3%
✅ 평촌 신도시
총 공모 대상 구역: 19개 구역
제출된 구역 수: 9개 구역
제출된 세대 수: 1.8만 세대
예정 세대 수: 4천 세대(최대 6천)
선정 대비 제출 세대 수 비율: 4.4배
평균 주민 동의율: 86.4%
✅ 중동 신도시
총 공모 대상 구역: 16개 구역
제출된 구역 수: 12개 구역
제출된 세대 수: 2.6만 세대
예정 세대 수: 4천 세대(최대 6천)
선정 대비 제출 세대 수 비율: 6.6배
평균 주민 동의율: 80.9%
✅ 산본 신도시
총 공모 대상 구역: 13개 구역
제출된 구역 수: 9개 구역
제출된 세대 수: 2.0만 세대
예정 세대 수: 4천 세대(최대 6천)
선정 대비 제출 세대 수 비율: 4.9배
평균 주민 동의율: 77.6%
✅ 평가 및 선정을 위한 향후 절차
제출된 제안서는 각 신도시의 평가 기준에 따라 10월 중 평가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11월 중 최종 선도지구 선정 완료 예정입니다.
✅ 특별 정비 계획 수립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 선정이 완료된 이후, 신속하게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Fast-Track’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구체적인 정비 계획 수립 지침이 발표되며, 정비 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문, 주민의견 수렴, 심의 과정이 간소화될 것입니다.
3. 결론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물리적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나,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주택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도시 재건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를 통해 각 신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Fast-Track 제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신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요 신도시들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며,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될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1기 신도시가 다시금 주거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