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신도시들은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되어 당시에는 첨단 도시로 평가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노후화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기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계획도시는 건물과 인프라가 오래되고, 교통 체계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거 환경을 불편하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저하와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이 방침을 통해 대한민국의 노후화된 도시들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고, 디지털과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첨단 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주택 재건축을 넘어서,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 1️⃣ 디지털 기반 정비 및 관리
- 2️⃣ 정주환경 개선 기준
- 3️⃣ 산업 및 경제 활성화 방안
- 4️⃣ 공공기여 확대 도시건축 규제 완화
- 5️⃣ 향후 일정과 주요 추진 계획
- 6️⃣ 미래 도시 전환의 기대 효과
정비 기본 방침은 디지털 기반 정비 및 관리, 정주환경 개선, 산업과 경제 활성화, 공공기여 확대 및 규제 완화의 네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화된 도시가 첨단 기술과 자족 경제 체계를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1. 디지털 기반 정비 및 관리
미래 도시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면, 도시 내 모든 요소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구조화가 가능해집니다.
✅ 디지털 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도시와 동일한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도시 공간의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점을 미리 검토할 수 있어 재건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구역이나, 일조시간이 부족한 구역을 미리 파악해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이 도입됩니다. 이들은 도시 내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켜, 도시 곳곳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합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교통 시설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미래형 교통수단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정주환경 개선 기준
정비 기본 방침에서는 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특히 일조와 채광, 고밀화된 주거 단지의 생활 편의성 향상 등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일조시간 확보 및
채광 미흡 세대 비율 감소
일조시간과 채광 상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기준은 주거지의 채광이 미흡한 세대를 줄여,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채광이 부족한 세대 비율이 낮아질수록, 주민들은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밀화 주거 단지의 정비 기준 강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밀화 주거 단지에서는 특히 정주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밀도 주거 단지를 위한 정비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정밀한 계획을 통해 고밀화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3. 산업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유치
정비 기본 방침에 따르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등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유치 예정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도시는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족형 경제체계 구축
도시 내부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자족형 경제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굳이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도시의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집니다.
4. 공공기여 확대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
✅ 공공기여 다각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생활SOC, 기반 시설 기여 등 공공기여의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공기여 방식을 넘어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도시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리모델링 시 세대 수를 기존의 14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규제 완화는 도시 재건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여, 제한 요소를 줄이고 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향후 일정과 주요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는 정비 기본 방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국토부는 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의 후속 조치로, Fast-Track 특별 정비 계획을 마련합니다. 선도지구의 빠른 실행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는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대전, 김해, 창원 등 주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의 도시 특성에 맞춘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정기 협의체 운영
국토부는 지자체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조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6. 미래 도시 전환의 기대 효과
이번 정비 기본 방침은 단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과 자족 경제 구조를 갖춘 스마트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과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은 도시 관리와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해 도시 경제가 자립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쾌적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래 도시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