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 2년간의 성과와 피해자 보호 전략

부동산뉴스

　전세사기 특별단속!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과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서민층과 젊은 층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년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검찰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AI 기반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검거된 사기범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허위 보증·보험’을 이용한 경우로, 총 2,935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검거자의 35.3%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무자본 갭투자’가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이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가짜)임대인·임차인:

3,141명 (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 (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 (17.5%)
브로커:

1,122명 (13.5%)

✅ 피해자 규모 및 피해액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전체 피해자의 62.8%를 차지합니다. 피해 금액은 대부분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이 금액대의 피해자가 전체의 34%를 차지합니다. 피해 주택 유형을 보면, 다세대주택(빌라)가 59.9%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오피스텔이 3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

30대 이하가 62.8%로 가장 많음
주택 유형

다세대주택(59.9%) > 오피스텔(31.0%) > 아파트(8.2%)
피해 금액

1억~2억 원 구간의 피해자가 34%로 가장 많음

2. 전세사기 특별단속 주요 사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제도 악용 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A(매도인)와 B(매수인)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이용하여 다세대주택 8채를 계약금 없이 매매하였으며, 무능력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매매대금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
명의 이

무능력자에게 명의 이전
임차인 피해 초래
결과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 발생

✅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사례

　공인중개사 B는 매수인 A와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직거래로 거짓 신고하고,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매매대금

전세보증금으로 지불
수수료

중개수수료로 차액 챙김
결과

불법행위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뢰성 훼손

✅ 분양업자가 주도한 전세사기 사례

　분양업자 C는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다수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분양업자는 불법 중개행위로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분양 형태

무자본 갭투기
임대인의 역할

보증금 반환 능력 미고지
결과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 기타 특이한 전세사기 사례

　기타 사례로는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을 속이거나,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비전형적인 전세사기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

임대 권한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기만
임차인 계약 승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편취

3. 전세사기 피해 회복 조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 8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총 1,918억 8천만 원 추징
중형 선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 사례 다수 존재
수사 협력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와 피해자 현황 자료 신속 제공

✅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지원 현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와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피해 복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와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법적 대응 결과 및 중형 사례

　전세사기범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 다수의 사기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들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중형 선고

다수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형 선고
법정 최고형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들에게 징역 15년 선고
범죄 근절

정부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피해 회복과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행

4. 전세사기 법제도 및 정책 개선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들에게 최대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요건 완화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대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제공
✅ 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피해자들도 보호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과 효과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여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술로, 2024년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 대비 126% 더 많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 결론

　전세사기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많은 사기범이 검거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AI 기반의 예방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과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