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
계약서 작성, 혹시 잊은 부분은 없으신가요? 🧐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끝? NO!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특약’이 있습니다! 📝
‘앗! 이런 특약 넣을걸….’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야, ‘특약 넣을걸’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사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쉽게 계약서를 수정하지 못합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계약을 위해 ‘특약’은 필수입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약속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해서 핸드폰을 꾸미듯이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만들어 보세요. 🤝
나중사에서 알려주는 특약으로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행복한 이사 준비해 보세요 ! 😊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목차
- 1️⃣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어요! (반려동물 특약) 🐶🐱
- 2️⃣ 전세 대출, 꼼꼼한 특약으로 안전하게! (전세 대출 특약) 🏦
- 3️⃣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전세사기 예방 특약) 🔒
1.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어요! (반려동물 특약)
![pet-special-clause
임대차 계약서 특약](https://najoongsa.com/blog/wp-content/uploads/2024/06/pet-special-clause.png)
혹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요. 집주인에게 꼭 솔직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 알게 되었을 때 생길만한 분쟁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계약서에 집주인에게 솔직히 이야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주인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을 넣어보시는 건 어떤가요?
솔직한 임차인을 위한 특약
- 1️⃣ 반려동물 정보 공개
우리 집 댕댕이(또는 냥이) 종류, 마릿수, 크기(대, 중, 소) 등을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 2️⃣ 이웃 배려 약속
혹시 모를 털 날림이나 짖는 소리 등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솔직히 이야기하고, 방음이나 털 날림 방지 용품 사용 등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특약🔥
임차인은 반려동물 (종류) (마릿수)를 키우며, 소음 냄새 털 날림 등 주변 세대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하기로 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집주인을 위한 특약
- 1️⃣ 피해 비용 협의
벽지 훼손, 마루 긁힘 등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에 대비하여 보증금, 합의금 또는 월세 일부 인상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리 비용 부담 명확화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 수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
임차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장판 몰딩, 시설물 등의 훼손과 오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여 원상 복구한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일부분 도배 또는 전체 도배 등)하거나 비용 등도 협의를 해 놓는다면 추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와 합리적인 특약으로 당당하게 반려동물과 이사해볼까요?
tip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을 쉽게 찾아보세요.
처음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애완동물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면 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편하겠죠? 나중사에서 애완동물이 가능한 집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나중사에서 애완동물이 가능한 집 요청하기
2.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요.
![jeonse-loan-special-clause](https://najoongsa.com/blog/wp-content/uploads/2024/06/jeonse-loan-special-clause.png)
전세 대출은 높은 보증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꼼꼼한 특약 설정이 필요해요. 물론 예비 임차인은 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나의 대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임차할 물건에 대해서 가 심사를 받아 대출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세 대출 특약,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
임차인을 위한 특약
- 1️⃣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은행 심사 부결 등으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반환 및 계약 해지를 명시하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구체적인 대출 명시)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며, 임차목적물의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집주인을 위한 추가 특약
위의 특약을 얘기하면 거부하는 집주인 분들도 계세요. 은행에서 확인해 봤는데 왜 이런 특약을 적어야 하냐, 내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강행을 넣어야 하냐 하면 서요.
그렇다면 이런 특약은 어떤가요?
특약🔥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그럼 붙여 볼까요?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구체적인 대출 명시) 전세 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며, 임차 목적물의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임대 목적물의 하자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안전하게 돌려받고 다른 집을 찾아볼 수 있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금을 포기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으니
양측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여 계약서 쓰실 때 훨씬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호 협의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계약을 체결하세요! 🙌
tip. 은행마다 넣어 달라는 특약이 모두 달라요. 또 좋은 중개사님의 노력에 따라 더 좋은 특약을 찾을 수 있어요.
금리가 낮은 전세 자금 대출을 찾고 있다면?
3. 전세사기가 무서워요.
![jeonse-fraud-special-clause](https://najoongsa.com/blog/wp-content/uploads/2024/06/jeonse-fraud-special-clause.png)
2024년 전세 사기가 많아 임차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꼼꼼한 특약 설정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볼까요?
1.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
계약 당시 권리 관계를 유지하고, 계약 후 임차인이 알지 못한 사이 권리 관계가 바뀔 수도 있으니 그걸 방지하는 특약을 적어보세요.
확정 일자가 신청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잔금일 익일(다음날)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계약 당시의 권리 관계를 잔금일 익일 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2. 이미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은 후 순위로 임차인의 권리가 잡히기 때문에, 경매 실행시 순위가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설정된 담보 대출을 상환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런 특약은 어떨까요?
특약🔥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금 ~) 을 (언제 ~) 상환 말소 하기로 한다.
3.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것 같아요.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특약을 적어 놓는 다면 집주인의 고의적인 보증금 미 반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약 🔥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4. 집주인이 매매를 생각 중이래요.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을 갖춘 상태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보증 보험에 가입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매매를 한 경우에 알려주어 앞으로 나올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특약 🔥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매매할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알려주기로 한다.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 합의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먼저 계약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꼭 알려주셔서 원하는 바를 확실히 명시 하여야 합니다.
특약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어 나가, 세를 사는 동안 만큼은 집 걱정 안하고 편하게 있는 건 어떠신가요?
tip. 나중사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먼저 밝히고 이런 내용의 특약을 작성해주실 집을 찾는다라고 요청해보세요. 훨씬 더 계약과정이 쉬우실거에요.
나중사에서 원하는 특약으로 집 찾아볼까요?
혹시 더 특별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